전문가가 본 TPP 가입 해법은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합류하지 못하면서 실기(失機) 공방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TPP 합류 여부와 시기 등 대응 전략을 놓고 다시 한번 찬반 논란에 불이 붙었다.

●“한·중 FTA 조기 비준 필요”

일단 전문가들은 TPP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전반을 비롯해 정치, 외교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데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합류 여부와 시기를 놓고서는 의견이 갈렸다. TPP 가입은 불가피하지만 TPP ‘조급증’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세다. 서둘러 추진해도 TPP 가입이 2017년 이후에나 가능한 데 따른 관측이다.

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TPP 전략포럼’에서 허윤 서강대 교수는 “TPP 가입은 현실적으로 참여국의 비준 절차가 완료된 2017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엄밀한 TPP 협정문 분석과 대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신중히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TPP 가입 논의)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중 FTA를 우선순위에 둔 것은 전략적 실수가 아닌 정책적 선택”이라면서 “그런 만큼 한·중 FTA의 조기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태호 서울대 교수도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만큼 TPP에 대해 너무 조급히 생각할 필요가 없고 가입이 2~3년 늦어져도 무역 전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시장 개방이 필요한 분야, 사실상의 한·일 FTA에 대한 대비 등을 고려해 의연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양자 FTA보다 효과… 가입 서둘러야”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TPP와 같은 다자 FTA는 양자 FTA를 뛰어넘는 경제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TPP 12개 국가의 글로벌 가치사슬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적잖은 수출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 조속히 TPP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한국의) TPP 가입이 늦어지면 누적원산지 활용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