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1%대 수익공유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다. 여전히 빚을 내 집을 사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지난해 12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이 1255조 8000억원이라고 밝혔다. 1년 전보다 93조 8000억원(8.0%) 늘었다. 이는 2008년의 115조원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특히 가계대출은 518조 2000억원으로 1년간 39조 2000억원(8.1%) 늘었다. 1년간 늘어난 대기업 대출(18조 2000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2012년에는 대기업 대출 증가분이 26조원으로 가계대출 증가분(12조원)의 두 배였으나 지금은 상황이 바뀐 것이다. 빚 권하는 정부 정책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등의 여파로 풀이된다.
월별 가계대출 증가분은 12월 5조 5000억원으로 10월(6조 4000억원), 11월(6조원) 등에서 줄어드는 모양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1년 사이 37조 3000억원 늘어났다. 월별로는 10월 5조 5000억원, 11월 5조원, 12월 5조원으로 꾸준히 5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2-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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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