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누리 의원 분석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 정부 등이 이미 빚을 부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계는 빚에 시달리면서 소비를, 기업은 투자를,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 내수 부진 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인, 기업, 정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정한 채무부담 임계치보다 10~46% 포인트 높다고 밝혔다. 경제주체들의 부채 비율이 임계치를 넘어가면 소비나 투자 등 정상적인 활동을 펼치지 못하게 된다.

2013년 말 기준 개인(가계+비영리단체) 부채는 총 1219조원으로 명목 GDP의 85.4%에 달했다. WEF가 정한 개인의 채무부담 임계치인 75%를 훌쩍 넘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는 수준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할 정도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지난 6월 연구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가 소비와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임계치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을 제외한 민간 기업의 부채는 1810조원으로 명목 GDP 대비 126.8%에 달한다.이는 WEF가 정한 기업의 채무부담 임계치인 80%보다 46.8% 포인트 높은 수치다.

정부 부채도 상황이 심각하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국가부채는 490조원으로 GDP 대비 34.3%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공공기관 부채와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부채 등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빚까지 합치면 부채 규모는 1641조원, GDP 대비 114.9%까지 치솟는다. WEF 기준 정부의 채무부담 임계치는 90%다. 이 의원은 “최근 수년간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이 과도한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채 조정에 나서면 내수의 추가 악화와 경기의 장기 침체 등 일본형의 ‘잃어버린 20년’이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