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등 7개 분야 의견 접근

지난 2일부터 부산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협상에서 상당 부분 합의점을 이끌어 냈으나 끝내 협상의 기본틀(모댈리티)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기본틀 마련을 위한 7차 협상은 9월 중국에서 열기로 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한·중 FTA 제6차 협상 결과에 대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체결 원칙에 합의한 만큼 양국 대표단은 기본 원칙에는 같은 생각이었다”며 “하지만 일부 쟁점에서 입장차에 따른 진통을 겪었고, 차기 협상에서 쟁점을 줄여 나간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두 나라는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지적재산권 등 7개 분야에서 작업반 회의를 열어 모댈리티 문안에 대한 합의를 했거나 의견 접근을 이뤘다. 사실상 협정 대상으로 확정한 셈이다. 아울러 그동안 협정 대상 포함 여부에 이견이 있었던 경쟁, 투명성, 위생 및 검역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전자상거래, 환경, 산업 협력, 농수산 협력, 정부조달 등 9개 분야에 대해서는 협정 대상에 추가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농수산품 등 초민감 분야에 대해서는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 통상교섭실장은 “이견 사항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국은 또 상품 자율화율 부문에서도 입장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우리나라는 90%의 자율화를 주장했지만 중국은 80%를 요구해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 농산물과 자동차 등 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품목에 대해서도 서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