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은 ‘시스템 규제기관’…美·英·EU도 중앙은행이 핵심”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을 조율하는데 중앙은행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8일 김 총재는 한은 본관에서 열린 ‘거시건전성과 통화정책’ 국제 세미나의 기조연설에서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목표 간 중복·상충이 되지 않도록 정책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특히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거시건전성 정책이란 개별 금융회사가 아닌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목표로 한 조치들을 말한다.

김 총재는 그 예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들며 “금융위기시 가계대출 부실화를 예방하는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거시건전성정책인 선물환포지션 한도·외환건전성 부담금 규제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이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할 수 있어 만족할만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간 조화로운 운용으로 금융안정을 이루려면 여러 정책 당국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라며 “이에는 중앙은행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 글로벌 추세”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수행하며 거시·금융 데이터를 가공·분석해 경기상황과 금융시장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축적했다”며 “시스템 규제기관(systemic regulator)으로서 주도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행할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 정책 수행을 위해 설치된 미국, 유럽, 영국의 기구에서도 중앙은행이 금융안정 정책 기구 내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