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 미용사 자격증 필요한 네일숍 사장님, 상속세 부담에 가업승계 미루는 기업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중소기업인 등이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한 ‘손톱 밑 가시’ 304건 가운데 94건(30.9%)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 등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지난달 24일 개최한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간담회와 29일 중기중앙회·경찰청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건의사항 304건 가운데 94건을 개선하고 146건은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41건은 공익과 상충돼 보류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잘 몰라 건의된 23건에 대해서는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 인수위는 ‘희망의 새시대’라는 국정비전 아래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빼기 방안을 포함해 140개 국정과제를 21일 발표할 계획이다.

인수위가 개선하겠다고 밝힌 과제 94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창업·입지·기술 12건, 자금·금융·세제 14건, 조달·판로 18건, 상생 27건, 수수료·인증비 7건, 인력 11건, 경찰 행정 5건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개선안은 오는 6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네일 미용업을 신설하고 관련 산업과 전문 인력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네일숍 사장이 눈물을 흘리며 “네일숍을 여는데 왜 헤어 미용사 자격증이 필요하냐”며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밖에도 창업·입지·기술과 자금·금융 규제 현실화 방안으로 가설 건축물 설치 가능 재질 확대 등이 포함됐다. 정부 조달·판로 확대 개선 방안으로는 공공 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정착시키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부당한 단가 인하 방지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제 지원을 위해서는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연부연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수료·인증비 인하 방안으로는 고용·산재 보험료 연체금 부담 완화 등이 있고, 인력 제도 합리화 방안에는 영세 사업장 기술관리인 의무고용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인수위는 개선 과제를 총리실과 관계 부처가 합동해 반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개선 이행이 미진한 부처는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이행 실태를 부처별로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이 같은 처리 결과를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 옴부즈맨을 거쳐 당초 개선을 건의한 중소기업인 등에게 개별 회신할 방침이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규제 애로점을 계속 발굴하기 위해 중앙회 12개 지역본부와 6개 지부에 ‘손톱 밑 가시 힐링 센터’를 설치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