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에 “기존대출 상환 유도” 돈 급한 서민들 “제2금융권으로”
늘어나는 가계빚을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금융권 곳곳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받은 예금에 이자를 붙여 돈을 꿔주고 수익을 얻는 은행들은 신규 대출을 자제하고 기존에 나간 대출마저 조기에 거둬들이려 한다. 시중에 돈이 돌게 하는 은행 본연의 기능과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시중은행 부행장 등을 불러 가계 대출 억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서 당국은 신규 가계 대출의 중단보다는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도해 대출 증가율을 억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돈 갚을 여유가 있는 대출자들에게 은행이 적극적으로 연락해 돈을 갚도록 하면, 서민 생활 자금이나 전세자금 등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에게 돈을 빌려 줄 여력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은행들은 당국의 요청에 따라 이용률이 낮은 마이너스통장이나 예금담보대출 등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다른 은행의 고객을 빼 올 목적으로 특판 금리, 지점장 전결 금리 등을 통해 1~2% 포인트가량 대출 금리를 깎아주던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고객의 만기 연장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런 조치가 불필요한 대출을 걸러주고 가계 부채 문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순기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계 부채 억제 조치는 아이러니하게도 개인들의 고통을 증가시키고 있다. 예전에는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을 고르는 ‘대출 쇼핑’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높은 금리로도 대출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제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 효과’는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저축은행, 신용카드, 캐피털 등은 은행에 비해 많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2000만원의 생활자금이 필요하다면 2~3개 카드사, 캐피털, 대부업체에서 각각 500만원 정도씩 빌리는 식의 ‘소액 분산 대출’이 유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여러 기관에 대출받은 이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하락이 불가피하고, 이들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대거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의 가계 대출 증가율은 이미 은행권을 크게 웃돌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은행의 가계 대출 잔액은 5.9% 늘어난 반면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의 가계 대출은 16.1% 증가했다. 이들 제2금융권의 가계 대출 잔액은 지난 5월 기준 171조 3572억원으로 은행 대출 잔액 440조 9341억원의 3분의1 수준이지만, 증가세가 가파르다. 시중 은행의 대출 자제 여파가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율을 더 자극할 수도 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중 은행의 대출이 막히면 급한 소비자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제2금융권, 대부업체로 이동할 수 있다.”면서 “특히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으로 대출 희망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가계와 제2금융권의 건전성 문제가 크게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택이나 보험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생명·손해보험사들은 가계 대출을 변함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전체 가계 대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사 사장단은 지난 19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보험사의 가계 대출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보험사들은 전체 자산의 25% 정도를 대출하고 있다. 대출도 고객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약관 대출을 받은 것이고 부동산 담보 대출은 3% 미만이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기준 보험사 가계 대출 잔액이 63조 8000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8000억원 늘고 지난해 6월보다는 3조원 이상 증가해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8-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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