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보다 현금많은 중견기업 탈세 더 많아”

국세청이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역외 탈세와의 전쟁’이다. 지난해 11월 국제거래를 악용한 탈세를 근절시키기 위해 ‘역외 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발족시켰고, 최근에는 역외 탈세 담당관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했다.



역외 탈세와의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실무 총책임자가 박윤준(50) 국제조세관리관(국장급)이다. 다양한 해외 경험으로 체득한 국제감각과 국제 세원관리와 국제 협력 담당관 등을 거치면서 익힌 실무능력 때문에 국세청의 대표적인 국제조세 전문가로 꼽히고 있다. 행정고시 27회 출신인 박 관리관은 “역외 탈세를 찾아내는 것은 조세 부문에서 사회정의를 실현해 공정사회를 이룩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며 역외 탈세 근절을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세청이 역외 탈세와의 전쟁을 선언한 배경은.

-국부 유출 방지와 숨은 세원 양성화라는 원칙에 따라 역점사업이 됐다.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선진국들도 심각한 재정적자에 직면하면서 역외 탈세가 국제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것도 큰 힘이 되고 있다. 역외 탈세범을 잡기 위해 과세 당국 간의 정보교환은 필수조건이다.

→역외 탈세 차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지난해는 내부적으로 예산과 조직을 만드는 등 ‘인프라 구축기’에 해당한다. 올 6월에 10억원 이상의 해외예금이나 주식계좌에 대해 신고를 받고 해외 탈루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와 추징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그동안 정보교환의 법적 근거가 없었던 스위스나 조세피난처 국가들과의 조세조약 체결 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 물샐틈없는 조사망을 구축해 역외 탈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정착시키겠다.

→역외 탈세 수법의 경우 외국과 비교하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외국의 경우 돈 많은 개인이 자기 재산을 해외로 옮겨놓고 자기 명의가 아닌 법인이나 신탁·재단 등에 숨겨놓고 추적을 피해 재산을 불리고 있지만, 우리는 해외에 설립된 기업에서 개인자금으로 유출하는 수법이 많다. 법인의 돈을 사주가 비자금으로 빼내는, 전형적인 국부 유출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올해의 목표는.

-계량화된 목표는 정하지 않았지만 국세청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1조원 이상의 세수 증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역외 탈세를 추징하는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상징적 의미도 적지 않다.

→역외 탈세를 시도하는 기업이나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 사회에서 ‘가진 자’들이라고 보면 된다. 법인의 경우 대기업보다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현금이 많은, 부도덕한 중견기업이나 사주들이 많은 것 같다. 그렇다고 대기업들이 역외 탈세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역외 탈세의 수법은.

-해외 투자와 관련돼 서류상으로 투자하고 돈을 빼내거나 운용과정에서 가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개인에게 빼내는 수법도 있고, 금융투자나 영화제작 투자 등으로 손실을 보지 않았는데 망했다고 보고하는 비자금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