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각종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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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11일 경기도의 도정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도민 1천명 대상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 에서 응답자의 90%가 도로와 철도, 공원 등 일반 공공건설 부문 공사원가 공개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92%가 주택건설 부문 공사원가 공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두 부문의 반대 의견은 6%와 5%에 불과했다.
건설공사 원가 공개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공공건설사업의 투명성 제고(39%), 공사비 부풀리기 등 관행 개선(35%), 도민의 알 권리 충족(21%) 등을 꼽았다.
또 응답자의 52%가 현재 아파트 분양가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74%가 도의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가 현재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공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기존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 ?� 적용하는 방안에 73%가 찬성했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고,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도는 표줌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공공건설 공사 예산을 평균 4.4%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재명 지사 지시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도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계약금액 기준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도 홈페이지(www.gg.go.kr)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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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